주민 오해 해소 및 면허취소법 부당함 알리기 나서
면허취소법 저지·개정 현수막 투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의사회가 용인지역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내문을 통해 투쟁 관련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용인지역 정춘숙 의원실 앞 현수막 투쟁 관련 대국민 안내’라는 A3 크기의 안내문을 용인지역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안내문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정춘숙 의원실 주변과 용인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의 현수막 투쟁으로 부득이하게 지역주민들과 주변 상인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운을 뗀 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모든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 받아도 그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라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통과를 주도한 것에 대한 항의 및 합리적인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 11월부터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은 생활 속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 면허를 취소당하진 않을까, 직업적 안정성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수정 입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정춘숙 의원 측의 시의원과 관계자들이 관내 구청 공무원, 경찰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현수막 투쟁이 의도치 않게 길어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인 우리 용인시 의사들은 국민 곁에서 안정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개정 현수막 투쟁 관련,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라며 진료실 등 원내에 게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을 향해 경기도의사회의 면허취소법 집회·투쟁 방해 갑질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수정·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또, 정부 여당에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