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무기력함이 확인된 이상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총사퇴하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해야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은 현안에 대해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 투쟁에 나서는 진정성 있는 행동력을 보여야
이번 대표자 회의도 아무런 결과물 없이 회원들을 또다시 기만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특단의 대책 행동에 나서게 될 것!
경기도의사회는 23일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를 망가뜨리는 의대증원,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원격의료 등 각종 강행되는 악 제도를 막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즉각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 일요일 전국 대표자 대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1.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증원과 면허취소법 등 각종 악제도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강력한 투쟁체 구성을 스스로 요청하고 임총을 통한 비대위 구성에 나서라.
2. 의협 집행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무기력함이 확인된 이상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총사퇴하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
3.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은 의대증원,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현안에 대해 무기력하고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 투쟁에 나서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행동력을 보여라.
4. 이번 대표자 회의도 지난 10월 17일 대표자 회의처럼 아무런 결과물 없이 회원들을 또다시 기만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희대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작되어 이제 우리 의사들은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 살게 되었고, 실제로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 조세 포탈로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우편을 받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에 더해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기력한 의협을 제쳐두고 현재 3,000여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추가로 늘린다는 내용을 일방 발표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수요조사 일방 발표와 의대증원 일방 강행을 노골화한 이상 의료계는 이제 회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대응책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월 면허취소법 통과 이후 모든 의료계가 대응을 포기했던 면허취소법에 대해 260여 일간의 길거리 투쟁을 지속하며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 개정 공감대가 형성되며 개정안이 발의되게 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하여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작하면서 의대증원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으며 11월 15일 부터 진행된 수요일 오후 반차 투쟁 및 대통령실 앞 집회 투쟁은 점차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저지의 선봉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사회 260일간의 면허취소법 투쟁과 의대증원 저지 용산 대통령실 앞 휴진 투쟁에 대하여 의협은 철저히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의 언론플레이에 밀려 악제도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17일 의협은 일방 강행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긴급 대표자대회의를 소집했으나 결과는 회원들에 대한 기만적 행위였고 소문난 잔치에 아무런 회의 결과물이 없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증원, 면허취소법, 원격의료 등 회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비대위 구성을 통한 강경한 대처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임에도 가짜 뉴스라고 말하며 세월호 선장처럼 안이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의원회 의장도 포퓰리즘 의대증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수임사항인 결사 저지 대신 의대증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회원들의 뜻에 반한 주장을 펼치며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형식적인 대표자대회로 회원들을 우롱했던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4천명 수요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의대증원 정책 강행이 더욱 악화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주 일요일 (11월 26일) 오후 전국대표자대회도 아무런 회의 결과물이 없었던 지난 10월 17일 회의의 양상이 되풀이 된다면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신력을 대내외적으로 스스로 하락시키는 것이며 회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약 이번 회의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력한 대책으로 의료계 역사에 큰 오명을 남길 것이며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는 지난 10월 말 KBS 공중파 방송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회장도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경기도의사회의 휴진 투쟁 직후에는 의협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 언론에 휴진 투쟁은 확대되지 않을 일부 회원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의대증원 회원들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인사에게도 암묵적 동의를 하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증원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KBS 공개 발언과 의대증원 반대 투쟁이 미풍에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 현 이필수 집행부의 본심일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협 집행부나 대의원회는 비단 의대증원 문제 뿐 아니라 회원들의 소중한 면허가 달린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수 년 전부터 이 정도면 최선이라는 식의 패배주의적 시각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며, 회원들을 위한 적극 투쟁에 나서라는 목소리를 외면해 오기도 했었다.
이미 의료계는 지난 추무진 집행부 말기인 2017년 11월 문케어 저지 비대위를 만들어 당시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서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 뿐 아니라 면허취소법, 원격 의료, 비급여 통제, 실손청구, 지불제도 개편, 간호법 등 그간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저지해 왔던 각종 악제도들이 시행되어 의료현장을 왜곡시키고 미래 세대 의료가 도탄에 빠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차기 의협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의대증원, 면허취소법 등 현안에 대한 대응에는 현 집행부와 유사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회원들의 위기에 아무런 대응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협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은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며 "회장 후보들은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 각종 악제도를 막기 위한 투쟁 행동에 즉각 나서고 자신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진정성 있는 투쟁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