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가 속도 전 세계 최고 수준… 의대 정원 확대 아닌 감축이 상식적으로 맞는 정책이다!
14만 의사 회원들 무관심이 문제, 면허취소법 피해 회원들이 요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관심없고 의협 회장 선거운동만 열심인 의료계에 답답함 느껴
경기도의사회는 12월 13일 오후 4시 대통령실 앞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제5차 반차 휴진 집회를 개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어제 KBS 뉴스에서 국민들 앞에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오늘 집회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대 증원 결사반대이지 합의해서 증원하자가 아니다. 목숨 걸고 결사반대이다. 그런데 의협 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하지 않는데 합의해서 하자고 하면 뭐가 되는 건가? 피켓 하나 들 때도 한마디로 명확한 주장을 국민 앞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며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저에게 공중파에서 마이크를 주면 지금 의사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무슨 의대증원이냐는 그 말 한마디부터 할 것이다.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발언이다"라며 "최근 누가 저에게 의대 증원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거를 들어보라고,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내줬다. 들어 보니 의대 증원 여당이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 반발이 있으면 힘들다. 이렇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의사협회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협회장이고 누가 의대 증원 추진하는 여당 원내대표인가? 협회장이 KBS에 나와서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한다면 여당 원내대표는 내가 상황 판단 잘못 했다고 번복 안 하겠나?"라며 "지금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의대 증원 반대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거다. 증가 속도를 보면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헷갈리는 게 이러다가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든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국가나 단체가 망하는 게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14만 의사 회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 면허취소법도 지금도 경기도의사회가 280일째 길거리 현수막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관심없고 의협 회장 선거운동만 모두들 열심이다. 11월 20일 면허취소법이 발효되었고 시작됐고 불과 이틀 후 22일 운전하다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회원 사건이 생겼고 벌써 재판으로 넘어갔다. 검사가 벌금 약식 기소가 아닌 징역을 구형하겠다며 구공판으로 넘겼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그분에게 면허취소법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면허 취소되게 생겼는데 빨리 없애서 어떻게 방법을 함께 찾아야 되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큰 그림은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다. 지금 당장 자기 면허 취소되게 생긴 것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다. 경기도의사회가 길거리 투쟁하는 거 관심 없고 당장 자기 면허 취소만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 기분이 착잡했다. 그나마 오늘 한양대 의대 본과 학생과 서울 성북구에서 개원한 소아과 선생님 같은 분이 참석하셔서 그나마 힘이 된다"라며 회원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최원유 서울시의사회 회원은 "말레이시아 의사 친구들한테 (대한민국 의대 정원 확충 문제를) 얘기했을 때 말레이시아도 20년 전에 의대 증원을 시행하고 그 뒤에 미래가, 의사를 따고 다른 일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게 저는 눈에 보인다. 의대 증원이 시행되면 똑같은 미래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좀 더 심하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야당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논리 주장이 다 맞다고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의대 정원 확충) 추진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면 앞으로 바로잡히리라 생각된다"라며 "OECD 최고 의사 증가율과 인구 최고 감소율 대한민국, 의대 정원 감축하라"라고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감축하라!"라고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2018년도에 한 600페이지 되는 보건의료인력 추계라는 국책 보고서를 냈다. 의사 인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천명 당 2.2명일 때, 그 당시에도 종별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필수의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의사 인력의 증원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적혀 있다"라며 "그런 거를 써놓은 분이 지금은 2035년에 의사들이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려야겠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거를 근거로 복지부 공무원들이나 장관은 의사를 늘려야겠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게 저들이 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 앞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최원유 회원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구호 제창,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이숙녀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 피켓 들며 구호 제창 및 기념 촬영,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