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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의견서]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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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의견서] 어떤 내용 담았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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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격 감소, 의사 숫자 OECD 최고 수준 증가하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하는 제도

필수의료 붕괴 원인→열악한 근무환경→좌파사회주의 세력 책임→부화뇌동하는 공무원→인적쇄신 단행 필요→근무환경 개선+의료 분쟁 국가책임제+혁신 TFT 구성으로 해결
의견서 첫 페이지 갈무리

경기도의사회는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규탄 집회를 2023년 11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으로 시작하면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의견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증원 정책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의사 숫자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의료 파탄 정책이라고 결론부터 강조했다.

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게 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 현상 등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잘못된 국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로비에 부화뇌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적 쇄신에 이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언으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월급 근무시간 등 처우 개선, 필수의료 분쟁에 대한 국가책임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국민과 의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에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의견서 전문이다.

■ 의대증원 정책은 시대 역행의 대한민국 의료 파탄 정책
o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이다. 
o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OECD 최고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옴
o 대책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

■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 개선의 문제  
o 최근 지난 정부가 강행한 문케어, 사법부를 이용한 전문가 권위 해체 (검수완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등)의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o 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는 20여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건강보험통합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좌파사회주의 세력이 만들어 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는 지난 20년 좌파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기인한 결과임.

■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영역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국가 정책, 제도가 문제를 유발, 악화시키고 있다.
o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오래된 좌파사회주의 세력의 논리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숫자임. 하지만, 저들은 OECD 자료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 이미 국민들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며, (2) OECD 국가 중 젊은 의사 비율과, 의사수 증가율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음. 
o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서 OECD 통계상 의사수가 많은 유럽 국가들 즉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입안한 자들이 모델로 삼고있는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서 국가 방역체계,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의사수가 부족해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음.
o 인구천명당 의사수 4.8명인 스페인/이탈리아보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 2.4명인 대한민국/일본이 훨씬 안정적인 의료를 구축한 것에서 OECD 인구 천명당 의사수의 허구는 입증되었음  
o 최근 필수 의료의 붕괴는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에 기인한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 전무 및 필수 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즉 업무는 과중한 반면, 필수의료영역의 비용 보상이 낮은 잘못된 보상제도 (건강보험 수가), 의사의 전문가적 소견을 무시하고 비용을 환수하고 문제시하는 건강보험제도 (복지부 통제, 삭감), 그리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의료 분쟁에서 의사를 보호하는 대신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된 제도
o 실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의사수는 30% 나 증가했지만, 비필수 영역 일부 인기과에만 지원자가 몰릴 뿐 필수과 기피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의대증원이 필수 의료 해법이 아님이 입증되었음
o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외면하고,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낙수효과 운운하는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필수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재 사명감을 힘들게 필수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려,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시켜버릴 것이 자명함. 
o 실제 의료계 내에서도 지난 15년간 간호대 정원이 약 2배 늘었으나,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은 점점 더 늘고, 진료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 사태는 나날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o 따라서 전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실패가 드러난 사회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를 유발한 책임을 져야할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로비에 부화뇌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  
o 현재 의대증원을 주장하기 위해 각종 궤변을 일컫는 의료 사회학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으면서 이득을 취해온 자들이며,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광우병 선동과 같은 거짓 정치 선동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임. 
o 이들 의료사회학자들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붕괴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지금도 각종 궤변으로 필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매도하며 실효성없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정책을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음. 
o 이들의 이런 이력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근본적 문제 해결 대신, 이런 정치적 주장에 부화뇌동하며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의 강행을 협조, 방조하고 있음. 
o 일례로 최근 국책연구기관에서 의사인력규모를 전망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난 40-50대 의사들의 생산성이 높은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여의사들, 아니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의 실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해당 연구결과만을 확대 재생산하며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있음. 
o 약 20여년 전, 의료계가 강력 반대했으나 좌파 정권이 강행했던 의약분업 정책의 결과 당시 의료계가 걱정한 대로 국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버렸고, 연간 의료비 100조 시대를 맞이하여 건보 재정의 안정을 고민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돌이켜 보더라도, 현재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주장과 걱정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언
o 낙도에 교사가 없다고 교대 정원 늘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찍어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듯이,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음. 
o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 정책, 필수의료과 의사의 월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국가 책임제도 실시, 필수과 영역으로 의료진을 유입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부족시 복수 전공제 적극 활성화, 필수의료 영역 의료 분쟁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o 국민들과 의사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 구성으로 인한 현 건강보험제도 대대적 수술
o 좌파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이미 실패가 드러난 보건복지의료정책을 계속 구현하려는 좌파 의료사회주의학자, 관변 시민단체,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적쇄신 단행

2023년 11월1일 
경기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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