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 구성으로 건강보험제도 수술해야"
"좌파 의료사회주의학자, 관변 시민단체,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경기도의사회 무기한 집회 ▲월요일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 ▲수요일 대통령실 앞 ▲금요일 대통령실 앞 오후 4시 개최
경기도의사회는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 회원 및 일반 국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경기도의사회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이다.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OECD 최고 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온다"라고 우려하면서 "대책 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견에서 "낙도에 교사가 없다고 교대 정원 늘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찍어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듯이,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 정책 ▲필수의료과 의사의 월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국가 책임제도 실시 ▲필수과 영역으로 의료진을 유입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부족 시 복수 전공제 적극 활성화 ▲필수의료 영역 의료 분쟁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과 의사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 구성으로 인한 현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좌파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이미 실패가 드러난 보건복지의료정책을 계속 구현하려는 좌파 의료사회주의 학자, 관변 시민단체,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이택연 회원의 의견서 낭독, 의견서 대통령실 전달, 시민단체 대표 발언,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봉수 부회장은 "의사가 10년 사이에 3만 명이 늘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평소에 감기는 편하게 진료받지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며 "이유는 좌파사회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의료사회주의제도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문케어로 의사들과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택연 회원은 "이런 작은 불씨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주장 강한 소수에 의해서 바뀌는 거다. 오늘은 시작이지만 계속해 나가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인) 제가 필수의료를 포기한 건 아니고 개원은 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서를 낭독했다.
구호 제창 시간에 참석자들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 정부는 해결하라 ▲정부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라 ▲OECD 최고 의사 숫자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 좌회전 깜빡이 급진적 의료 좌파 정책 반대한다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복지부 공무원들 인적 쇄신하라 ▲의료 쿠바 의료 베네수엘라 만들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사퇴하라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사 찍어내기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무분별한 의대 증원 거부한다 ▲인력 착취 열악한 근무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필수의료 환경 개선하라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 정책 실시하라 ▲필수의료과 의사 근로환경 개선하여 국민생명 보호하라 등을 함께 외쳤다.
이동욱 위원장은 대통령실 앞 첫 번째 집회를 마치면서 "앞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무기한으로 진행될 건데 이번 주 금요일도 오후 4시에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월요일 오후 4시 무기한 집회는 정춘숙 의원 수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다"라고 공지했다.
이 위원장은 "반드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겠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의사면허 가진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