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의대증원만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왔다.
1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를 통해 알아본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과 의대정원 확대의 위험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증원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필수의료 전문의 숫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전문의 숫자 증가율임에도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배출된 상당수의 전문의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는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의 이탈이 주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노령화 대비를 위해 의대증원을 해야한다고도 한다. 분석 결과 노인인구의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의 전문의 숫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령화의 대비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의대증원을 통한 효과는 12~15년후에나 나타난다. 따라서 노령화 대비를 위해 의대증원을 한다는 것도 모순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2010년~2020년 10년간 대한민국 인구당 전문의 숫자의 변화를 보면 ▲인구는 4955만여 명에서 5183만여 명으로 4.6% 증가 ▲전문의 숫자는 73,428명에서 103,379명으로 40.8% 증가 ▲10만명당 전문의 숫자는 148.18명에서 199.43명으로 34.6% 증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문제이다. 정당한 수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면책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수의료 인력이 비필수진료로 이탈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쪽 강은 홍수가 나고, 다른 한쪽 강은 메말라 가는데 메말라 가는 강에 물을 공급한다고 상류의 댐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바로 의대증원이다. 지금은 홍수가 난 강의 물이 메말라가는 강으로 갈수 있도록 지류를 터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