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1월 17일 오후 4시 대통령실 앞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제10차 반차 휴진 집회를 개최했다.

겨울비를 맞으며 매서운 추위 속에 제10차 포퓰리즘 의대증원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복지부 의대증원 2천 명, 3천 명 최후 통첩 후 겨울 눈비가 섞여 내린 대통령실 앞 바로 옆에서 진행된 이태원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호소의 목소리보다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비장했다. 

겨울비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회원들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참석하였다. 

최근 의대증원 2천 명, 3천 명 얘기가 나온 후 진행된 첫 반차 휴진 투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여자의사회, 경기도 시군의사회, 민초 회원, 의대생, 일반 국민 등 많은 참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까지 의대증원 300명, 350명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연합뉴스에 복지부가 2천 명, 3천 명까지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다. 제가 여러 라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3천 명까지 얘기가 나온 게 맞다. 복지부는 국힘당 핑계를 댄다"라며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총선에서 국힘당이 민주당에 몰리고 있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맞나?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해가지고 민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며 국힘당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했다.

"총선용으로 국힘당이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한다는데 백년지대계의 문제를 얄팍한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강행하면 국힘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총선에서 폭망하고 역사에 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OECD 의사 천 명당 평균 숫자가 3.6명인데 우리나라는 2.5명, 2.6명이고 일본도 같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4.8명, 5.6명 되는 그리스 이탈리아 쿠바 이런 나라는 의료가 파탄 났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출생자가 1970년도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작년에 25만 명 됐다. 4분의 1이 줄었으면 현재 의대 정원 3천 명 유지해도 인구천명당 12명이 된다. 지금 3천 명에서 6천 명이 되면 인구 천 명당 24명이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딨나? 나라를 거덜 내겠다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다"라고 우려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10년후 별 관계가 없지만 현재의 의대생들이 파탄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필수과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환자는 의사에게 10억 달라, 20억 달라 그러고 그 의사는 연봉이 얼마인데 10억, 20억을 주겠나. 이런 돈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안했다.

"교통사고특례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가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2011년도에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자고 얘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듯이, 의료사고도 의사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좋다. 왜 의사와 국민이 의료사고 때문에 싸우나? 의사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절대 다르지 않다. 국민들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사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참석자들은 "만들어야 돼요"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회장 선거 후보)는 "저번 주에 큰 이슈가 됐었던 이재명 대표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48살에 의사협회장을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입원, 수술) 민원성 전화가 많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물론 그때는 김영란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편의를 봐주기는 했다.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편해졌다.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절을 쉽게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학교 응급의료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실력도 뛰어난 데인데, 거기를 나가고 서울로 왔다. 이 말씀은 왜 하냐?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지방 의사들이 환자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쇼핑 문화를 개선할 것과 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수호 대표는 "나는 필수의료 외과의사이다. 5cm 찢어진 상처를 1시간 동안 꿰매주는데 수가가 5만 원이 안 된다. 명품 핸드백 5cm 찢어지면 수리비가 얼마 드나?  이러니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필수의료가 산다고 제안했다.

앞서 홍순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생들은 사실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졸업할 때 보니 필수의료를 하면 잘못하면 환자들한테 고소 당하고 그러다가 감옥 간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는 겁나서 필수의료를 못하겠다 그런 호소를 한다"라고 언급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외국에 가겠다고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쉬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래서 필수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필수를 하는 학생을 보면 제 마음이 그걸 가르친 교수로서 좀 안타깝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과 문제가 생겨서 교수와 의료인 여러분이 감옥에 갔었고,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시달리다 나와서 더 이상 자기 일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은 의대를 온 목적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필수의료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며 의대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호소했다.

송유봉 경기도여자의사회  회장은 "제가 의사가 된 지 40년이 지났다. 정책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데 늘 느꼈던 게 한 사람의 착한 의지, 선한 의지가 정책이 잘못되면 그건 너무 무력하다는 걸 정말 절감을 하면서 진료를 해왔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2023년도에 분만을 접었다.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진료를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산과를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정말 수가는 너무 낮았고 우스갯소리로 강아지 분만비보다도 적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분만을 해왔는데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낮은 수가를 토로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저도 대구에 사시는 어머니가 대장암 수술을 했다.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 퇴원하셔서 잘 계신지가 한 달쯤 됐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다 순리인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뭔가 정서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라고 국민들도 지켜야 할 의료전달체계를 강조했다.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은 "저는 소아과 의사이다. 제가 학생 때 소아과 어플라이 할 때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소아과였다. 근데 지금은 세브란스병원에 소아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 그게 참 서글픈 현실이다"라며 학생들이 필수과를 지망하도록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우리 세금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과학적으로 옳은 국민들과 의료진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하고 싸워라 그러면서 법적으로 신분도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문케어를 강행해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더니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케어 받고 그다음에는 의대증원 3천 명 늘리겠다 이러면서 간을 보고 있다. 소아과 13억 배상 판결이 나는 현실을 방치하니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며 정치에 휘둘리는 복지부를 질타했다.

성세용 시흥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 우리끼리 세계 12위 11위 이러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세계 선진국 12위 11위 나라가 왜 베네수엘라 쿠바같이 못 사는 나라의 의료 정책을 따라가는 건가? 이게 왜 좋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 왜 거꾸로 가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정치에 휘둘리는 복지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성토했다.

이날 제10차 반차 휴진 투쟁은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홍순원 의협 부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주수호 대표의 발언, 구호 제창, 중간 기념 촬영 및 구호 제창, 송유봉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구호 제창, 구본상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발언, 성세영 총무이사의 발언, 기념 촬영 및 구호 제창,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욱 위원장은 "앞장 서 주신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님과 홍순원 의사협회 부회장님을 비롯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송유봉 경기도여의사회 회장님, 구본상 안양시회장님, 김병기 안산시의사회 회장님, 황복진 안산시의사회 이사님, 성세용 이사님, 김은영 원장님, 김금석 자문위원님 등 모든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제 보다 많은 회원분들이 뭉친다면 매서운 추위와 겨울비도 멈춰 세울 수 없는 대통령실 앞의 큰 횃불이 될 것이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