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규모 350명, 당초 계획에서 90%까지 줄었지만 인구 감소 추세, 의사 증가추세 감안하며 오히려 의대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이동욱 위원장, 0명 될때까지 올바른 의료환경 위해 투쟁한다.
이재명 대표 연고지 성남의료원 안 가고 서울대병원 행 보면 낙수의사 의대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는 허구
경기도의사회는 1월 10일 오후 4시 대통령실 앞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제9차 반차 휴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 회장, 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에 경기도의사회와 함께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월말 의사협회 등이 함께하는 집중 토요 투쟁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오셨다. 이필수 회장이나, 김영준 의장이나 여기 나와 주신 의사분들이 60이 넘었기 때문에 의대 증원 하나 안 하나 졸업할 때는 이미 은퇴해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데 왜 삭발하고 하느냐? 대한민국 의료가 잘 못됐기 때문이다. 이필수 회장이 올라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소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라든가 지표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의대 정원이 증가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돼가지고 결국 그 부담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과대학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간다고 생각한다. 2020년도에 의료계 파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랑 의료계랑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24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다"라며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충분히 논의해서 풀어가는 게 올바른 정책이고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협의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여러분 힘든 이런 과정이지만 끝까지 저희가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위에 와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전국 의료계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이 "이필수 회장이 경기도의사회의 용감하게 투쟁하는 행위들에 대해 성금을 전달한다"라고 안내했고, 참석자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동욱 위원장은 "1월 말쯤 토요일 날 한번 잡아서 이필수 회장과 집회를 집중 투쟁으로 여기를 완전히 꽉 한번 채워봅시다. 그러면 의대 증원이 350명에서 제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동욱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1월 3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집중 성토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사건, 목숨에 차별이 있느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였다. 우리 얘기가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바로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이 이슈화가 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전달 체계, 응급의료 체계, 필수의료 체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가 칼을 맞은 후에 연고지 때문에 옮겼다는데 연고지로 가면은 성남의료원도 한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많은 돈을 투자했던 성남의료원으로 와야 되지만 성남의료원으로 안 오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제, 낙수 의사가 있을 것이다는 의대 증원도 허구라는 거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언론에 의대 정원 증원 한 350명 정도 얘기가 나온다. 원래 한참 위기 때는 4천 명까지 올라갔었다. 350명으로 줄어가지고 오늘 기자가 저보고 이제 350명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다. 한 명도 안 돼 이러니까 내가 엄청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왜 안 되냐면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는 정쟁의 대상일 수도 없고, 의료는 흥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인구가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 25만 명 태어나는데 앞으로 16만 명밖에 안 태어난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참석자들도 "맞습니다"라며 공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사가 과연 숫자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다. 의사는 경제적인 논리로 할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인재들이다. 그러므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구호는 경기도의사회의 구호가 좋으니까 경기도의사회 거로 하겠다"라며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사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 내고, 필수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 내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거부한다! △필수의료 붕괴 조장하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중단하라! △필수의료과 의사의 근로 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외쳤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 회장은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여야 막론하고 지방의 창원의대, 안동의대, 순천의대, 목포의대 이런 얘기들이다. 제가 찬성하는 분들한테 교수를 구할 수 있냐 그러면 많은 분이 의아해하고 기초의학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신설 의대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해부학 교실, 제대로 된 생리학 교실, 제대로 된 병리학 교실 설치할 수 있나 그러면 대답을 못한다. 현재 신설 의대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안다. 교원 확보 잘 못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건가? 기술자가 되는 건가? 이 정부의 목표는 학자가 아닌 의사가 아닌 의사 기술자를 찍어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전에 4천 명, 2천 명, 천 명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35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OECD 최저 출산율, OECD 최고 의사증가율, 의대 정원 감축이다. 우리는 감축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의대 증원의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지는 참 안타깝다. 그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무지 내지는 무관심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환자분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지나 형제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며 대국민 홍보를 제안했다.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은 "요즘 우리 소아과 후배들 보니까 3년째 지금 4년째 레지던트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 왜 그러냐 첫째가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런다. 밤새도록 오니까 잠을 못 자고 돈은 요만큼 주고 그리고 필수의료가 어쩌다 실수해서, 물론 의사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오진할 수가 있어 실수해서, 의료사고가 나면 또 배상금이 10억 20억씩 이렇게 판사가 때린다. 그러니까 필수과를 안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일부 폴리페서들 주장하는, 정원을 늘리면 오갈 데 없어 필수로 가는 낙수 의사 정책이다. 아주 잘 못된 생각이고, 의대 정원 아무리 늘려도 지원이 없으면 필수의료 안 가고 피부 미용만 바글바글해진다"라고 언급했다.
박우철 성남시의사회 회원은 "현장에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지 몰랐다. 그전에도 계속 집회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수요일 오후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오전 오후에 계속 근무가 있다 보니까 연차를 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서 계속 마음은 있지만 못 나오다가 이렇게 휴직 중이라 한 번은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오게 됐다"라며 "앞으로 후원금이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라도 계속 관심을 갖겠다. 투쟁을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라도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이필수 회장의 발언, 투쟁 성금 전달식,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김병기 회장 구호 제창 후 발언, 참석자들 피켓 들며 구호 제창 및 기념사진 촬영, 김영준 의장 발언, 구호 제창, 최상림 감사의 발언, 구호 제창, 구본상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박우철 회원의 발언, 이숙녀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