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의대 정원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수호에 나서라
"의대증원 강행하면 의협, 타시도와 공조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멈추어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리는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될 것"
경기도의사회는 19일 [복지부의 의대증원 최후통첩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의대증원 절대 반대, 아니 단계적 의대 정원 감축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2-3천명 이라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의협(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증원에 대한 최후통첩을 해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후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에서 제안한 의대증원 관련 끝장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우리 의료계의 공식적 입장은 일관되게 의대증원 절대 반대이다"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간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온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의료 제도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고 미래세대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최근 저출생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보사연의 정책보고서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2018년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뿐 아니라, 2022년에는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정부도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곡학아세하는 정치교수들을 이용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계를 겁박하고 국민들 앞 정정당당한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며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정부, 여당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사회주의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의대 정원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수호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부득불 의협, 타시도와의 공조를 통하여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멈추어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리는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