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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였으나 불통한 국회... 국민건강 수호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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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였으나 불통한 국회... 국민건강 수호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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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하여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였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라고 비난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 악법의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우리 국민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라고 기대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여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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