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대통령 재가 시 파업 돌입 결정
의료 악법 주도한 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심판 공감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월 16일 400만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4월 25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파업 돌입을 결정한다.
또한 이런 의료 악법을 주도한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도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행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일정에 합의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우리가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로드맵을 보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파업 찬반 설문조사 실시 △4월 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 △4월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 등을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시총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파업 투쟁 지지와 함께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늘 16시부터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고, 18시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전체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는 투쟁 로드맵을 설명드리고 인준도 받고 그리고 동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시 △4월 10일부터는 13개 단체 전체 임시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통해서 파업 방법 등 논의, 각 단체별 파업 찬반 투표 진행 △4월 11일 19시 서울 보신각 공원 앞 토크 콘서트와 공연 집회(전국 동시다발 예정) △4월 13일 본회의 통과 시 13개 단체장 단식 돌입, 13개 단체장 연석회의(총파업 시기 방법 등 논의) △4월 1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16일 우리의 강력한 조직력과 힘을 보여줘야 된다. 13개 단체 임원 여러분의 각 회원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4월 17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4월 18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4월 19일에는 파업 찬반 설문을 종료한다. 이거는 의협 비대위의 일정이다. 각 단체 상황에 맞춰서 해 달라. 4월 20일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집계를 하고 앞으로 파업 돌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역시 이 일정도 각 단체에서 맞춰서 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4월 24일은 삼각지 대통령실 앞 집회(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한다. 4월 25일이 중요한 날이다. 양곡법이라든지 전에 보면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열리게 돼 있어서 4월 25일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 악법에 대한 재가 또는 거부권이 이어질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날인 4월 24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역시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13개 단체 여러분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혹시 4월 25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바로 13개 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파업 돌입을 결정하는 일정을 잡았다"라며 "투쟁 로드맵을 말씀드렸고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비공개로 열리는 투쟁 방안 자유 토론회 시간에 말씀 주시면 설명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각 단체장 인사말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제 다음 주가 될지 3주 후가 될지 조만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서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언론에서 간호법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간호조무사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국회의원들 여야 정부 모두에게 말한다. 이 간호법은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법이다. 처음부터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법이 폐기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언론을 통해서 또 저희 협회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87만을 대표하는 간호조무사 회장으로서 끝까지 목숨 걸고 저지시키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내릴 거다. 정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이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13개 단체가 다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할 것 같고, 정말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한 개의 단체를 위해서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우리 13개 단체의 권익과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의무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된다.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결과로 답이 될 거다"라고 경고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의료법을 막아야 되는 건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입법 활동에도 강력한 경고를 주고 경종을 주어서, 이런 입법들이 향후에는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병원협회는 13개 단체와 함께 끝까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저희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간호법의 통과와 또 앞으로의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려되는 간호법을 저지할 것을 함께 결의한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여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올바로 서고, 저희가 면허를 가지고 정당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느닷없이 간호법안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응급구조사협회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겠다. 간호법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저지에 끝까지 노력하겠다. 힘내시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어제도 국회에 들어가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알고나 하는 건지 여쭤봤다. 당론이라는데 민생법안으로 좀 주위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라고 해 기가 막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되면서 정무적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다. 매우 유감스럽다. 1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간호법, 의료면허취소법 본회의 저지, 거부까지 그 마음 잃지 않고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