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면허박탈법·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개최된 관계로 국민의례에 이어 언론의 사진 촬영을 위한 구호제창으로 시작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구호로△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민주당은 해산하라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하는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악법제조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의사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국민에게 민주당은 사과하라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자폭하라 △의사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갈라치기 정당 민주당은 내년 총선 각오하라 등을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세 번 함께 외쳤다.
이동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집회도 이게 마지막이다. 집회하다가 걸리면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 이런 거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 면허 취소시키고,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진료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나라를 망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수십 년 공부한 의사 면허 취소를 남발하는 게 공익인가. 오늘 기자가 전화 왔을 때 의사 면허 취소 남발하는 게 무슨 공익이냐고 그러니까 기자도 아무 말을 못 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소한 범죄로 면허 취소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게 사기 아닌가. 살인죄만 면허 취소하든가 해야지. 여기 민주당 당직자들 나와 있는데 부끄럽지 않나. 민주당 간판을 떼라"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모든 보건 의료 직역이 협조해서 국민을 치료해야지 간호사가 단독으로 무슨 치료를 하나. 앞으로 민주당 당직자들은 의사 찾지 말고 간호사들한테 가서 진료받으시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해 버렸다. 정말 심각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속이 터져가지고 나왔는데 오죽하면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겠나. 민주당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민주당이 집회할 때 뭐라 그랬나. 우리도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라냐 그랬다"라며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세 번 외쳤고 참석자 들도 함께 외쳤다.
김영준 의장은 격려사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규탄 대회이다. 저는 여기에 기여한 의원들 이름을 좀 거명해 보겠다"라며 "두고 보자.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두고 보자. 민주당. 심판할 거다"라고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외쳤다.
홍만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험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지금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통해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의사 면허박탈법은 데모를 못하게 하고 정부와 국회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간호법도 마찬가지이다. 간호조무사를 완전히 간호사의 시녀로 만드는 그것도 노예법이다"라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같이 노력해서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으로 참여를 시켜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문대학을 1년제나 2년제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행정기관에도 진출하고, 공단이나 심평원에도 진출해서 간호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안했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 의료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의 극복이 어찌 간호사들만의 업적이란 말인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마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밀어붙이고, 의사를 토사구팽 시키려는 이런 만행에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언급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진료가 있으신 의사분들은 진료 현장에서 요즘 감기도 많은데 아픈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병원을 비우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나"라며 "저희 안산에 민주당 모 의원께 왜 간호법을 통과시켜주려고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간호사들이 약자여서 민주당은 약자 편이어서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거대 야당을 움직여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약자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민영 의왕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3년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간호사들 뿐인가"라며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간호법을 진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또 형평성이라는 표현으로 의사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것도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위에 많은 분들께 민주당의 범죄에 대해 알려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 폭거 저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의료 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내년 예정된 4월 총선에서 심판한다는 의미로 제작된 [악법 강행하는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더불어민주당을 수술대로! 완전히 도려내주마!], [의사 죽이는 악법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계 영구 퇴출!]이라고 적힌 판넬을 차례로 깨부수었다.
판넬을 깨부수는 퍼포먼스에는 이동욱 위원장, 김영준 의장, 홍만식 부회장, 김지훈 회장, 한대희 이천시의사회 회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 회장, 김영철 하남시의사회 회장, 이민영 회장,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규탄 발언과 함께 각각 수행했다.
이어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규탄 집회는 막을 내렸다.
장영록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 당신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 맞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요구 사항으로 △정부 여당은 위헌적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필수의료를 붕괴 시키는 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하라 △정부 여당은 보건의료인을 분리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