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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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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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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 촉구… 의사 단축 진료 확대, 치과 하루 휴진, 병원 가세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오는 5월 11일 400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은 의사 단축 진료, 치과 하루 휴진, 병원 참여 등으로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하여 간호법,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투쟁에 관한 직역별 입장발표 및 투쟁방향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라며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의 우려와 고심이 깊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한다"라고 밝혔다.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한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안 제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등 간호협회와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한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저희는 반드시 막아내겠다.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어떻게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 결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이러한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블어민주당에게 반문했다

박근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다. 또한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로써 이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11일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 저희 약소직역을 보호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종잠 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은 "간호협회에 말한다. 간호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바라보지 말라. 국민을 위한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이다. 즉 의료와 돌봄에서 간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라고 지적했다.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간협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 하기를 권유한다.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문제의 해결 또한 여기에 있다.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저희의 충고를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약소직역 일자리 강탈 간호법 폐기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교통사고도 면허 취소하는 면허취소법 폐기 △검사는 의료기사가, 진료는 의사가, 간호는 간호사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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