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두 개의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동시다발 집회, 서명운동, 홍보전을 펼치고 ▲본회의 통과 시 13연대 단체장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 안될 경우 파업 투쟁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등 각 단계별 투쟁으로 의료 악법을 기필코 저지할 계획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요지의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저는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이 두 가지 악법에 맞서 국회 앞 철야농성을 지속하며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다. 저희 비대위에서는 국회 상황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며 투쟁 로드맵을 설계하고 언제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현재 의협 비대위 주도로 전국적인 동시다발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13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의료악법 반대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는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한데, (4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협 비대위와 13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께서 기꺼이 동참하시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 시내 중심에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때는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여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한의 투쟁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 긴급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다"라며 "그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 즉,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계획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하여 추진된다. 우리 13연대의 강경 투쟁 의지를 천명한다. 그 최전선을 의협 비대위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