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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법 통과 후, 의료계 거부권 촉구 봇물…연가 투쟁, 총파업 준비, 현수막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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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법 통과 후, 의료계 거부권 촉구 봇물…연가 투쟁, 총파업 준비, 현수막 투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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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악법 제정되면 총파업, 강경 투쟁 이어나갈 것"
28일 곽지연 회장 단식 4일차, 29일 이필수 회장 단식 2일차 각계 격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 일주일째 수도권 곳곳 거리 현수막 투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다. 또한 연가 투쟁, 단체행동·총파업 준비, 거리 현수막 투쟁 등으로 악법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긴급 성명에서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5월 초부터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86만 간호조무사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과 연대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입장문에서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에서 "의료 악법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신속한 철폐를 촉구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즉흥적 법안을 남발하여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야당은 결단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8일 성명에서 "오호통재(嗚呼痛哉)라! 2023년 4월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 슬프고 원통한 날이 되었다"라며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에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는 단결 대오를 유지할 것이고, 지난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로 수정해야 한다. 간호법은 통과에 따른 병원 간호사 이탈을 가속화하고, 원내 의료인의 근로 여건 악화를 부를 것"이라며 "법안 최종 공포 시 전국 전공의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 악법 철폐를 목표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곽지연 회장과 이필수 회장을 격려하는 각계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국회 앞 천막에서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4일째인 28일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조명희 국회의원이 방문해 ‘간호조무사를 지지한다’면서 힘을 보태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과 간호조무사협회 전·현직 임원 및 회원이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곽지연 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편에 서는 정당이라면서 간호조무사를 배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콤한 말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에서 의료 악법 반대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2일째인 28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응용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곽경근 부회장, 은수훈 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방문해 이필수 회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과 지지의 발걸음을 보니 의료 악법을 철폐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겠다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식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일주일째 현수막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비 오는 날도 경기도의사회의 수도권 곳곳의 악법 반대 길거리 현수막 투쟁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주요 사거리마다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좋아져야 하는데 국민들 갈등과 고통만 양산하는 민주당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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