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1인 시위 장소를 옮겨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대 야당 규탄 400만 연대 총파업 등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일 먼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당장 3일과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행동의 서막을 알리겠다”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거대 야당과 간협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