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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양보·협상이라고?” 의사단체, 책임 떠넘기는 정부 향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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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양보·협상이라고?” 의사단체, 책임 떠넘기는 정부 향해 비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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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증원 과정 멈추는 것이 대화 위한 최소한의 자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1리터에 1,600원 하던 휘발유를 갑자기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자, 주유소 재량으로 3,000~4,000원 사이에서 받으란다.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4,000원 받겠단다. 이런 상황이 양보이고, 협상안이라고 여겨지는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사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5년 의대 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안을 정부는 양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대화에 나섰으나 의사단체가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했으며,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가를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며 “이들이 대학을 떠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조롱하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5월이 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 8,000명의 의대생이 1년 동안 사라지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라며 “떠나간 전공의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기약할 수 없고, 아예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도 점점 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일부 병원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염려했다.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전국의 의과대학에서는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들은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는 사이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 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더해 2025년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음으로써 공중보건의 최소 인원도 배정할 수 없어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마저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비대위는 “지방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의 파견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담당하던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라며 “이들은 현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라고 전한 뒤 “이런 대체인력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면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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