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재평가 운운하며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
"아무것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료 선후배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분석심사 적극 저지'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 1년 한시적 참여'로 뒤집었다.
이를 지켜본 의료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정총(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을 이행할 집행부·의장이 나서서 참여하도록 한 모양새라며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다고 우려했다.
◆ 21년 정총에서는 분석심사 위원 불참 의결
2021년 4월 24일 열린 제73차 정총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는 분석심사 대책과 관련하여 "원래의 의협 방침대로 반대하고 집행부가 의학회와 병협도 설득하여 PRC·SRC(전문가심사위원회·전문분과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시행에 대응하도록 권고한다"로 가결했다. 특히 집행부가 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의결했다. 재석 대의원 43명 중 찬성 33명, 반대 7명, 기권 3명이었다.
4월 25일 열린 정총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 22년 정총에서는 분석심사 위원 참여 의결
2022년 4월 23일 열린 정총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는 PRC·SRC 위원에 1년 한시적으로 참여하여, 분석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협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가결했다. 재석 대의원 3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1명이었다.
4월 24일 열린 본회의에 가결로 보고됐으나 반대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좌훈정 대의원은 "분석심사는 자의적 삭감으로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총액 삭감, 나아가 총액계약제의 단초라서 반대를 수차례 의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좌 대의원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총액관리하려는 의도다. 수년간 분석심사 문제는 불식이 안 되고, 상황도 바뀐 게 없는데 통과는 이해하기 힘들다. 전체 대의원에게 기명투표로 물어 달라"고 말했다.
플로어 발언권을 얻은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도 "문케어 때문에 급여비가 늘어나니, 비용 증가 대책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마련했다. 정부가 건보 종합 계획에서 전체 급여비 중 불필요 의료비라며 현행 1% 삭감에서 3%를 공언하고 시작한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그런데 의협 보험이사가 갑자기 문제없다고 말하는 건 불합리하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7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전체 3%가 한 분기에 중재 대상이다. 슬관절 치환술은 전체 병원급의 15%가 분기별 중재 대상이라 말했다. 의협에서 알리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면 삭감이 없으니 괜찮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토론 후 표결에서는 재석 대의원 147명 중 찬성이 82명, 반대가 63명, 기권이 2명으로 '분석심사 위원 1년 한시적 참여 안건'이 가결됐다.
다음 날 의료계 모 인사는 "당장 다음 달이면 정권이 바뀌는데, 어제 의협 총회에서는 분석심사 찬성으로 문정권 말기 문케어를 완성시켜주는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와중에 집행부는 대의원회 뒤에 숨고, 대의원회는 1년 후 재평가 운운하며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 불참에서 참여로 뒤집어진 과정이 미심쩍다
이를 지켜본 뜻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이 73차 정총 수임 사항을 이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74차 정총을 앞두고 오히려 분석심사 참여를 유도해 온 그간의 모습을 꼬집었다.
'분석심사 적극 저지'에서 '분석심사 위원 1년 한시적 참여'로 뒤집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2021년 11월 20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옵서버로 참석한 의협 집행부 보험이사가 '분석심사 참여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23일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분석심사 PRC·SRC 위원 참여와 관련하여 12월 임시대의원총회(임총)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임총은 의협 제2회관 부지인 오송부지 매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됐다. 분석심사 위원 참여 안건은 없었지만, 의장이 집행부에 요청한 것이다.
2021년 11월 24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분석심사 위원 참여를 의결했다.
집행부와 의장이 서로 분석심사 참여가 회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핑퐁 하면서 자가 발전한 모습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회원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임총 안건에서는 분석심사 위원 참여는 삭제됐다.
하지만 박성민 의장은 74차 총회를 앞두고 가진 2022년 4월 1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또다시 대구 등 시도지부 3곳에서 총회 안건으로 분석심사 위원 참여 안건이 올라왔다고 언급했다. 이번에도 총회 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었다.
한 인사는 "상임이사회(21년 11월 24일)에서 분석심사 참여를 임총 안건으로 의결했었다. (수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반대로 간다는)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임총 안건에서 빠졌다"며 "그래 놓고 이번 총회에 '1년 한정'으로 약간 말을 바꾸면서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참석 결정이 난 게 1년 동안 들어가 보자는 얘기다. 원래 이거는 반대 의결이었다. 집행부 학술이사(내과학회 위원 참여)가 수임 사항을 어기고 들어가 있으면서 마치 면죄부 주듯이 분석심사 참여를 말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대하는데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하고 1년 들어가 보자는 게 어디 있나? 정부는 7월부터 본사업을 한다는데 1년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의약분업은 20년 전에 재평가하기로 해서 이제까지 재평가했나? 20년 동안 재평가도 하나도 못 하는데. 20년이 뭐야 벌써 30년 다 되어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분석심사 7월부터 본사업 앞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을 발표하고, 2018년 초부터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본격 강행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진료비 감축을 위한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심사 제도를 공급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2018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대책은 2019년 5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진행 중이다.
골자는 불필요 지출 관리율, 즉 급여비 전체 삭감률을 현재 1%에서 2023년부터는 3%로 3배 더 삭감하겠다는 목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 폐렴으로 확대했다.
2022년 7월부터 본사업을 앞두고 있다.
최근 심평원 발표를 보면, 분석심사로 일단 3%는 중재가 필요하고, 슬관절 치환술은 15%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 2021년 4분기 분석 결과,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3% 수준이다. 슬관절치환술은 최대 15% 의료기관이 경향에서 벗어났다. 심평원은 "이처럼 의료의 질은 낮으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기관은 지표 및 청구현황 분석을 통해 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권헌영 대의원은 "분석심사는 이미 삭감 목표를 전체 급여비의 3%로까지 정하고 시작하는 제도다. 중재라 하면 현재에도 회원들을 고통에 몰고 간다. 실사 나오면 죄인 취급한다. 오죽하면 비뇨기과 의사께서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잊을만하면 안타까운 동료 의사의 죽음의 소식까지 들려오는 현재의 현지조사 즉 실사보다 더욱 강화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분기별로 3%, 특정 질환은 15% 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의료계가 이런 제도에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