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의협 임시회관에서 '분석심사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설명회 개최 안내를 대한의사협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에게 최근 보냈다.
대의원회는 "계속 불참이 옳은지 아니면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먼저 분석심사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세워나가는 절차 수행이 회원권익 확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분석심사 반대 대책으로 기존 입장인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특히 차기 집행부가 회원 피해가 없도록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19년 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을 시행하고 신장질환, 폐렴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간 의협은 분석심사는 정부가 목표하는 수가 삭감률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반대하면서 관련 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었으나 이필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다.
설명회 소식을 들은 A 대의원은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강력 저지였다"라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현지조사 등 기존 삭감률 1%를 분석심사 등으로 3%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금보다 3배 더 털어가려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막아야 한다. 그런데 설명회를 한다"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2019년 6월 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를 2019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초에 심평원이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삭감률이 3배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B 대의원은 "2018년 논란이 됐던 경향심사가 사실상 총액계약제라고 본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향심사라는 용어를 분석심사로 워딩을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 대의원은 "설명회에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자체가 사실상 분석심사 시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언급했다.
D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은 분석심사를 막아 회원 피해를 없게 하라는 것인데 소리 소문 없이 설명회를 통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분석심사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