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각과 회장들도 복지부 각개 격파에 흔들려서는 안 돼
17일 열린 '분석심사 설명회'와 관련, 진료비 삭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결국 총액계약제 포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반대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분석심사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회장 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각과 회장들은 보건복지부의 각개 격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0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비공개로 분석심사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이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의 현황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가 '현행 진료비 심사에서 분석심사 기법의 범주와 영향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A 인사는 " 이중규 과장 얘기는 어차피 분석심사는 가는 방향이고 차라리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다"라며 "문제는 전체 진료비가 올라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삭감하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보장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설명회가 비공개인 게 문제다. 발표나 자료를 폐쇄적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다"라며 "심도있게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 어려웠다. 의견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B 인사는 "진행은 말 그대로 설명회 방식으로 됐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마지막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결정한 거는 없고 서면결의 얘기는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의결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며 "대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B 인사는 "분석심사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총액계약제의 포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바뀐다 해도 갈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B 인사는 "(일부에서는 현실론을 말하는데) 참여하다가 복지부에 데이터가 쌓이면 총액계약제로 갈 준비가 완료가 되고, 결국엔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굳이 나서서 해 줄 필요는 없다"라며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어도 결국엔 의사의 직접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참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내에서도 분석심사가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결론은 불참이었다.
대개협 임원인 C 인사는 "작년에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대개협 내에서 설명회를 할 때 '분석심사는 법적으로 딱딱 복지부가 밟아가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반대해 봤자 진행이 되는 거다. 순차적으로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법을 없애라고 한다던가 또는 파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를 하네 못 하네 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라며 "그 얘기 자체가 성토 당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쪽이 주장하는 거로 못 하겠다고 결론났다"라고 언급했다.
C 인사는 최근에는 복지부가 각과 개의원 회장들에게 회무 공명심을 미끼로 하는 접근을 우려했다.
C 인사는 "최근에는 대개협 SNS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모(某)과에서 만관제도 그렇고 복지부 끈이 닿아 있는 거 같다. 복지부에서 모(某)과 회장을 공명심 비슷하게 이용해 먹는 거다. 항상 보면 꼬드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분석심사도 대의적으로는 반대해야 하는데 복지부 쪽에서 살살해 가지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