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 건강보험 심사제도 불만족,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도 부정적 평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의사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그보다 낮은 7%대여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 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평가도 냉혹했다. 개편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고, 5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이 역시도 의사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93%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자에 한정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0.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들었다. 선도사업 대상 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이다. 여기에 임상진료지침이 비교적 잘 정립된 질환 위주라 전문가의 중재·개입이 덜 필요하고,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기전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역시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