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은 하나로 요약되는 게 아니다. 의료인도 느끼겠지만 기준 없는 건별 심사는 이제 지양하고 있다. 사전에 공개해서 건별 심사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이른바 분석심사라는 것으로 하는 가닥을 잡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이 원주 본부에서 가진 ‘보건의약 전문언론 소통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21일 취임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취임 1달 맞이 기념이다. 임기는 2023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

지난해 이슈였던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슬관절치환술 등 7개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그 대상을 오는 2023년까지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코로나로 묻히고 있지만, 지난해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다했다. 의료계도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오는 2020년 7월 말까지 1년 동안 시행 중이다. 선도사업 대상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등 7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분석심사는 의료기관 진료 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 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이다.

슬관절치환술의 심사지침은 2020년 6월 제정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도 “심평원은 슬관절치환술의 수술적응증 확인을 위한 K-L grade 분류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다양한 이견이 있어 임상문헌 고찰, 대한슬관절학회 의견수렴 및 임상전문의 등 다양한 자문을 거쳐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행 건 단위 심사방식도 심사체계 개편 로드맵에 따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심사 전(全) 과정에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심사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이후 심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김 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이제 심평원 없이 운영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조직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외부적으로 업무의 근간인 심사와 평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외부 소통 방식의 변화가 절실해졌다.”라며 “올해는 심평원 창립 20주년이다. 20주년을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 진행이 아닌 심평원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준비에도 (취임 후) 지난 한 달을 보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는 과제 또한 심평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도록 정보통신체계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며 직원과 의료계,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특히 환자와 전(全) 국민이 중심에 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과 청렴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공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우르는 조직 문화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보건의약 전문지 출입기자단이 사전 질의한 데 대한 김 원장의 서면 답변이다.

- 취임사에서 세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한 바 있다.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도록 정보통신체계 혁신적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관련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 세 번째는 인사·교육제도 개선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설명해 달라.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심사평가원이 다양하게 집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토록 힘쓰겠다.

그간 심평원의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노력이 코로나 19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심평원의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기존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한국 코로나19 극복의 주요요인이라는 것이 OECD의 평가인 만큼 다양하게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토록 힘쓰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관련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첫째, 국민 중심 소통의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다. 환자와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 둘째, 적정성 평가, 다양한 위원회 등 심평원 업무 전반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참여 체계성을 마련하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취임 후 의료계, 소비자 등 가입자 단체(민노총, 소비자모임 등)와 만남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통합적 인적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인사교육제도 개선이다. 올해는 역량평가에 기반한 승진체계를 적용하는 첫해다. 과거 직원 1000명에서 4000명 시대로 변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사를 시스템화하겠다.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이러닝교육 시스템을 확대하고 마이크로 러닝스튜디오를 활용해 짧은 스팟으로 다양하게 제작,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건별 심사에서 분석심사로의 교육체계 마련으로 심사평가원이 전문성에 기반한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 이슈였던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약 1년 차(약 10개월)를 향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슈 탓에 묻혔지만, 그동안의 선도사업 성과를 평가해달라.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분석심사를 도입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분석기반의 심사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8년 12월 심사평가체계 개편협의체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분석심사 도입 이후 전(全) 과정에 의료 현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심사 모형을 개발·보완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기준 설정 및 수가 개선 등 분석심사의 안정적 정착·확대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건 단위 심사방식도 심사체계 개편 로드맵에 따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심사 전(全) 과정에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심사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이후 심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심평원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 의료행위 심사와 평가와 함께 약제 평가의 업무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제약사와 환자, 의료 공급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향후 기관장으로서 고려 중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첫째, 의료계와 제약계, 환자단체 등과의 소통은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둘째,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 등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신약의 접근성은 신속하게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의 합리적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20주년을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신임 원장으로서의 포부도 함께 밝혀달라.

첫째,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이다. 심평원이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어느덧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0주년을 맞이하여 심사평가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각 업무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소통 강화(고생한 직원 격려, 퇴직 임직원, 이해 당사자) 이다. 심평원의 20년을 돌아보면서 내외부 소통 강화를 통해 심평원에 대한 내외부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일하기 좋은 기관,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내부로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퇴직 임직원들과 함께 심평원의 역사의 끈을 이어가겠다. 외부로는 국민, 정부·의료계 및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동반 성장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겠다.

셋째, 본격 원주 시대 맞아 지역사회 협력 강화이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심사·평가 경험 등 지적 노하우를 살려,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의료기기 산업 육성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

-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꼭 이것만은 이루고 2023년 4월20일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꼽아본다면?

첫째, 심평원의 고유 핵심업무인 심사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혁신안 마련을 위한 기틀 다지도록 하겠다. 둘째, 환자와 국민이 중심되는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다양한 외부 고객과(Stakeholder)와 소통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셋째, 직원 청렴, 인권 문제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그 노력의 결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겠다. 3년 후 지금보다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