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④ 분석심사 ‘칼날’에 소신 진료 위축… 누굴 위한 심사체계 개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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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④ 분석심사 ‘칼날’에 소신 진료 위축… 누굴 위한 심사체계 개편인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1.0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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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성 말살, 문케어 완성, 총액계약제 수단인 ‘분석심사’ 반대

 

A : 의료행위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 청구항목을 심사해 부당청구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의 전문성·자율성을 확대하는 심사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적정 부담을 보장하고 진료 성과 중심 및 데이터 분석기반의 진료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겉으로 설명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체계 개편 배경 심사체계 개편 추진의 숨겨진 배경
  •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료비 심사물량 및 의료의 복잡성 증가로 청구명세서 단위의 건별 심사 한계 도달
  • 데이터 분석기반의 심사체계 필요
  • 2017년 8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케어 발표
  • 의료 남용 방지, 즉 ‘문케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편 일방 강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에 대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2021년 10월 만성신장(콩팥)병, 폐렴으로 확대.


B : 포장은 그럴싸한데 결국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간섭한다는 말이잖아.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절차 같은데?

C : 맞아! 그리고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그간 건별 심사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뭘 하겠어? 방문심사, 현지확인, 현지조사, 비대면 조사 등에 투입될 테고 의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에 묶일 게 뻔해.

  •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 ‘지표로 본 기대효과’에 따르면, 삭감률(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 1%에서 2023년 3%까지 높일 계획. 이를 위해 분석심사와 자율점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방문심사, 현지조사 등 병행 중.


B :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소명이란 것도 결국 비대면 조사나 다름없는 것 아니야? 소명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확인한다고 실사 나올까 봐 두려우니 아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과소진료나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겠네. 

C : 분석심사로 편하게 일하면서 의사들 닦달해 자진 삭감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잖아!


C : 그런데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제도인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던데?

B :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에도 의사들이 참여하지만, 결국은 심평의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잖아.
애초에 겉으로만 ‘자율’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삭감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제도를 바꾸려고 해야지, 잘못된 의도가 드러난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정부의 뜻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 진료의 전문성·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췄지만,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삭감률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주먹구구식 심사체계 도입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

 

의료계 자율성을 말살하고 문케어 완성,

총액계약제의 수단인

‘분석심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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