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의료행위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 청구항목을 심사해 부당청구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의 전문성·자율성을 확대하는 심사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적정 부담을 보장하고 진료 성과 중심 및 데이터 분석기반의 진료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B : 포장은 그럴싸한데 결국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간섭한다는 말이잖아.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절차 같은데?

C : 맞아! 그리고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그간 건별 심사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뭘 하겠어? 방문심사, 현지확인, 현지조사, 비대면 조사 등에 투입될 테고 의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에 묶일 게 뻔해.

B :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소명이란 것도 결국 비대면 조사나 다름없는 것 아니야? 소명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확인한다고 실사 나올까 봐 두려우니 아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과소진료나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겠네. 

C : 분석심사로 편하게 일하면서 의사들 닦달해 자진 삭감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잖아!

C : 그런데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제도인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던데?

B :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에도 의사들이 참여하지만, 결국은 심평의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잖아.
애초에 겉으로만 ‘자율’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삭감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제도를 바꾸려고 해야지, 잘못된 의도가 드러난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정부의 뜻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