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료 완성에 동조하는 타협정책 떨쳐버리고 적극적인 강력 투쟁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를 발표하고, 2018년 초부터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본격 강행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진료비 감축을 위한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심사 제도를 공급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2018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대책은 2019년 5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지표로 본 기대효과’에서 삭감률(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 1%에서 2023년에 3%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심사를 강제하면서 자율점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방문심사,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공급자의 주머니에서 털어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 폐렴으로 확대했다.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진료 억압을 통한 의료의 자율성 말살, 종국적으로 지불제도 개편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될 악제도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의협(대한의사협회)도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참여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21년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래의 의협 방침대로 반대하고 집행부가 의학회와 병협도 설득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에 대응하도록 권고한다”라고 의결을 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PRC(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 참여도 거부하는 것으로 반대 강도를 높였다.
그런데 일부 전문과에서는 분석심사는 진행 중이니 위원으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 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의협은 이필수 집행부로 바뀐 후 대의원총회의 수임 사항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2월 19일 예정된 의협 임총을 앞두고 지난 11월 24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분석심사 SRC‧PRC 위원 추천 논의가 있었고, 임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의견은 부결됐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런 일부 참여 움직임에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1월 17일 “의협 집행부는 총액계약제의 시작인 분석심사 위원 참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선 막은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을 무시한 우회적인 분석심사제도 참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통제, 총액계약제 등 중차대한 이슈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진 협상 대표를 즉각 파면하라 △의협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생존권 위기 탈출과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사회주의의료 완성정책 추진에 동조하는 소극적인 타협정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적극적인 강력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A 인사는 “최근 분석심사 설명회 때 복지부 과장이 ‘어차피 의사들이 안 들어오면 이 제도는 못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며 “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를 저지하라고 하는데 복지부도 그 자리(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우리가 안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데 왜 애써 수임 사항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냐?”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B 인사는 “모 심평원 인사도 반대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자기라도 반대하겠다고 그러더라”라며 “분석심사 건, 비급여 건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방법이 없다. 단합해서 안 하면 된다. 그런데 말을 반대로 한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 안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 안 할 방법이 왜 없냐? 단합만 되면 되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