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8-12 11:07 (금)
의대 정원 확대 변함없다는 복지부…의료계 "파렴치한 언사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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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변함없다는 복지부…의료계 "파렴치한 언사에 분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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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안 발의 이어 지역 불균형 국회 질의
소청과의사회 "코로나에 보상조차 없이 노예 부리듯 희생만 강요"
의사협회 "지역의사 부족은 열악한 진료환경 등 구조적 문제"
사진 왼쪽부터 이기일 차관, 김원이 의원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사진 왼쪽부터 이기일 차관, 김원이 의원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원이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 질의에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강조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노예 부리듯 희생만 강요한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번에 국정 과제에서 빠졌다. 전남 지역에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 이런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2020년 7월 23일에 의대 정원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정 끝에 9월 4일에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냈다.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은 정신 나간 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이 (복지부의) 발언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의사들에게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다. 노예 부리듯 한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하여 의료진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의료계를 기만하는, 방역의 최일선에 선 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전 의협 집행부와의 합의는 요식행위일 뿐 코로나도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과의 논의는 하는 척만 한 채, 의대 증원과 신설은 막무가내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복지부의 파렴치하고 거만한 언사에 모욕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5월 13일 소관위인 교육위원회와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비용 추계 요구서도 제출됐다.

김원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해 특히 지방의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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