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해마다 400명씩 10년 간 4천명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으로 분리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이에 앞서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의사 4000명 확대 안을 확정할 것 같다."라며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8월 14일 또는 8월 18일 양일 중에서 고려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서면)의결을 거쳐 최종 총파업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협,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아”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