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중립성·공정성 확보 노력 없던 ‘답정너’ 공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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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립성·공정성 확보 노력 없던 ‘답정너’ 공청회 유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4.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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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 입장문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 토론자 자격의 참여를 거절하고 의료인 개인 자격으로 방청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이용자 중심을 표방하는 협의체가 이용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답정너’식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최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안이 위중한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 행사 진행을 기획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와 함께 대전협의 공식적인 참여는 힘들지만, 의료인을 대표하는 개인 시민 참여자로 해당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를 위한 이익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공청회는 여러 직역과 단체에 속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주최 측은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공급자 단체에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뿐만 아니라 토론 진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실질적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고민과 대안 없이 이미 토론의 결과를 정해놓은 ‘답정너’식 공청회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 이용자가 갖는 취약성을 볼모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졸속적인 신설 의대 추진 방안을 오용하는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대안 제시는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물론 공정성과 공익성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체가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표현한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전협은 “진정으로 국가와 시민을 향할 수 있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다음 토론회에서는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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