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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남원 공공의대법안 2개 우선 처리, 9개 공공의대법안과 분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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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남원 공공의대법안 2개 우선 처리, 9개 공공의대법안과 분리한 민주당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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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실 "병합 심사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남원 공공의대를 먼저 처리를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임현택 "남원에서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의 국립 전북대 병원조차 환자가 없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시위
지난 9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재명tv 캡처
지난 9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재명tv 캡처

"남원 공공의대법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가 (다른 공공의대법안들과) 같이 묶여서 표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것만 대표님께서 분리해서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 내에 없어진 것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지난 9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11개 공공의대법안 중 남원 공공의대와 관련된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발의 법안을 다른 9개 공공의대법안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공의대 사안과 관련하여 오간 핵심 발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역의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참으로 많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꼭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총 11개 공공의대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은 국민의힘도 냈고. 민주당 의원도 냈는데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는 지연이 있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거고 있는 대학을 폐교를 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의사단체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 같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되나?"라고 물었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후 법안을 내서 추진을 해 오다가 2020년 8월에 의협의 파업이 있었다. 파업을 중단할 때 복지부하고 의협의 합의문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그 문구가 지연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2020년 9월 4일 합의문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있는 정원에서 활용하는 건데 그게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가?"라며 "합의했다는 내용은 남원 공공의대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미 있는 정원을 확대하는 거는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었던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은 "공공의대와 관련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에 당정회의에서 예산까지 마련이 됐는데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1월달에 통과까지 예정이 돼 있었다. 그때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그랬는데 2019년에 나경원 원내 대표가 아마 그 야당을 이끌고 장외로 나가면서 법안 심사가 무산이 됐다. 그래서 이 법안이 표류하게 됐다"고 20대 국회 당시를 복기했다.

박 지역위원장은 "그리고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공공의대 법안은 남원 서남의대 폐교 49명의 인력을 가지고 원래 만들기로 했는데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의 요구가 많으니까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각 지역의원들이 (공공의대법안을 발의) 표방을 하니까 이게 의사협회하고 마찰이 생겨버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박 지역위원장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에선 적극 반대하는 게 의사들 정원을 풀어줘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기에서 남원 공공의대법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가 같이 묶여서 표류가 돼버린 거다. 그래서 고것만 대표님께서 분리해서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원 내에 없어진 것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 (증원) 문제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라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 11개 중에 남원 공공의대 관련 2개 법안만 우선 처리는 가능한 걸까? 

현재 21대 국회에는 남원 공공의대법안 2개와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안 9개 등 모두 11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친 법안 2개가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다. ©경기메디뉴스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친 법안 2개가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다. ©경기메디뉴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하고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시다시피 남원 공공의대 관련된 내용이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다른 법안들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한다거나 지역 국립대 내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리고 언급했다.

그는 "김성주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공공의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이거야말로 의대 정원 확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49명의 정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의대 정원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게 저희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들이 병합 심사가 될 확률은 높다.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복지위가 아니다 보니까 논의는 어떻게 될지는 복지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문제기는 한데 병합 심사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남원 공공의대를 먼저 처리를 하자고 하면 저희 김성주 의원 안과 이용호 의원 안을 (다른 공공의대 법안과는) 따로 처리할 수 있을 거 같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남원 공공의대법안에도 반대하는 모습이다.

사지 제공 임현택 회장
사진 제공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9월 20일 오전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이 대표가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전북 지역의 의료상황은 남원에서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의 국립 전북대 병원조차 환자가 없어서 제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남원시청에서 전북대 병원까지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서남의대는 기초의학 교수조차 구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폐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 운운하며 인구 십만 남짓밖에 안되는 남원에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2의 서남대 사태를 또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과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려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의 위기 타개를 위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돌려서 공공의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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