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언급 vs 모든 의사들, 경악하고 분노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해야 의사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앞서 21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유보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회장은 "지난 19일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의협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난 19일에 이어 전공의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복지부와 다시 만났다.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담화문에서는 의사가 파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최 회장은 "두 차례(8월 7일, 14일)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담화문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에 의사면허 정지를 언급한 당국에 유감의 뜻도 담았다.
최 회장은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 이것이 정말 나라인가. 이것이 이 나라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인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