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평가와 이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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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평가와 이행 여부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3.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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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후보‧김동석 후보, 매우 잘못 비판적 평가…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저지할 것
임현택 후보, 약속 지켜야 수용적 평가…지금은 거부 명분 없어, 의정협의에서 유리한 입장 만들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4 의정합의에 대한 평가와 이행 여부에 대한 생각에서 이동욱 후보와 김동석 후보가 집행부의 합의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해 임현택 후보는 9.4 의정합의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9월 4일 의협회장이 여당 및 보건복지부와 맺은 의정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대국민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의협집행부 내에 언론대책 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난해 9.4 의정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회장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방적인 합의를 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주장과 투쟁의 열기를 일순간에 꺾어버린 참담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맺은 9.4 합의는 긍정,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면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부정적인 면은 의료계의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서둘러 체결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촉발된 사태를 정치적인 합의로 끝낸 것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충분한 대화와 내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쟁을 끝낸 것은 분명 잘못이다.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폭주를 잠시나마 막은 것으로 위안 삼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또다시 정부 여당의 질주가 시작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이른바 9.4 의정합의안 자체가 현재 상황을 초래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었던 부적절한 안이었다는 점을 당시에 분명히 수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지적한 그대로 정부는 공공의대 등의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난 9.4 의정합의안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당시 범투위에 참여하면서 저는 협상 과정에서 투쟁의 주축이 되었던 전공의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합의하지 말 것을 거듭 주장하였고, 합의 내용에 있어서도 4대 악법 정책에 대해 유보가 아닌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월 4일 맺은 의정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의정협의체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의정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만약 원칙을 지킨다면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무엇이며, 의정협의체 운영 방안도 밝혀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지금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코로나 안정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유행의 지속은 결국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 문제로 정부보다는 한발 빠른 대책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제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이후 협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면 더 이상 의정협의체는 운영할 이유가 없으며 의정합의는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이고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정부에 이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당국의 태도를 보아서 코로나 이후 의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할지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협의체 운영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보건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41대 의협이 출범하면 의정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요한 보건의료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집행부가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면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바뀔 때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합의 원칙은 지키겠다. 다만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투쟁으로 돌입하겠다. 코로나19 안정화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코로나19 안정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분명하고 문제가 많은 안에 전공의, 의대생을 투쟁 현장에 남겨 둔 채 독단적으로 합의한 최대집 회장이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장이 된 이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등 이슈에서 의료계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과 소통하며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 의정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합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논리적이고도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불가함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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