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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삼권( 三權)으로부터 다가오는 의사 직능 위기, 의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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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삼권( 三權)으로부터 다가오는 의사 직능 위기, 의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1.10 1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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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등 패스트 트랙,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등등
"집행부, 사안 문제점 회원과 공유하고 대응할 조직 체계 개편하여 강력 행동 의지 천명해야"
"열심히 최선 다해서 싸우다가 지면 억울하지 않은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면 더 억울할 것"
"맞서 싸워, 의사가 전문가적 소신에 맞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한의사협회

최근 삼권( 三權)으로부터 다가오는 의사 직능 위기에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뜻있는 인사들의 고심이 깊어 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말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면허취소법 등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각 언론에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안은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어서 의료계의 뜻있는 인사들의 고민도 깊어져 가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사안의 문제점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회원의 분노를 하나로 집약해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의협)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각의 사안 하나하나가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특히 대법원의 초음파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승인은 보험급여 채택 여부를 떠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진 외 타 기기 침범 등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는 필수의료 인력 보충이라는 단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부 태도가 문제이다. 50년 후, 100년 후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대한 고심은 전혀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 변화이다. 코로나 안정 후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비판해야 하고, 약속을 깨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음을 (의협이)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 비대면 진료가 가시화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원격진료이지 않나. 표현을 바꾼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반대이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협회(의협 집행부)에서는 자꾸 비대면 진료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만들어서 자꾸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세싱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협회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방향을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든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할 수 없다면 군대가 인원이 감소하면 기계화 사단이든 뭐든 전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지 않나. 군대도 그러는데 협회에서도 뭔가 방향들을 자꾸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이 필수이다. 조직을 정비하고, 대의원 산하 비대위던  집행부 산하 위원회던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 판단된다. 아울러 집행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은 "새해 들어서 의료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빠져 있다는 건 다들 동감할 것 같고 다만 해법을 보는 관점은 좀 다양할 것 같다. 예전에 강경파 회장을 뽑았다가 별 실력이 없었고, 반발 심리로 협상을 주도하는 회장을 뽑았는데 투쟁도 협상도 안 돼 사실 회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다. 똑 부러진 어떤 비법은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난 2천 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계가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많이 싸워봤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았다. 이제 아쉬운 점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지면 억울하지 않은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면 더 억울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토요일 (의협) 연석회의도 갔다. 그때는 주로 한방 건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방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방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한방의 불법 의료 행위를 고발할 수도 있고, 한방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몰려가서 때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필수 의료 위기라고 해서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필수 의료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대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 필수 의료 부분이 억지로 억지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돌아가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정부와 각을 세우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다. 이제 뭐라도 해봐야 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참고 인내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면 지금쯤 과감하게 그런 기조를 버리고 안 되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한번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회원들은 비대위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임총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법은 나오는데 그건 방법론적인 차이이지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악의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 또한 충정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쯤은 이제 뭔가 진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한의사, 간호사, 물치사 등 모든 직역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탈하려고 달려들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면허취소법으로 의사 면허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이) 이젠 PA 합법화, 의료일원화와 같이 저들의 의사면허권 침탈 시도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주장들은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잘못된 법안에 대해 맞서 싸워, 의사가 전문가적 소신에 맞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현안에는 대응 상대가 있고,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한방, 간호사를 포함 파라메딕들의 면허권 침탈 시도가 노골화될 뿐 아니라, 법원, 정치권에서도 저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뜬금없이 1월 29일  KMA policy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일원화, PA 합법화 등을 논의하고 이런 대안이면 마치 우리 뜻대로 저들이 움직여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마치 북에서 핵실험을 하고, 무인 정찰기가 날아오는데, 강경 대응 미뤄두고 남북 경협, 평화 통일, 대동강 맥주, 정상회담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북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까지 느껴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협회가 여러 현안의 시급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강경 대응 원칙을 세우고 일관된 주장과 행동으로 면허권 사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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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2023-01-10 19:24:42
제약회사 리베*트도 받고

국민 2023-01-10 18:07:51
기득권 깨지는 거 전국민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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