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전면 투쟁 각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한 데 이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 "비대면(원격)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확대"이고, (2)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 (분석심사-총액계약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관리 강화 (청구간소화, 심사, 처벌)" 등을 추진한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복지부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목 이름만 바뀌고 실질 내용은 예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긴급한 이런 정책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데 제도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5년간 약 4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정 끝에 그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변함이 없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법사위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이를 저지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되 필요할 경우 강력한 행동을 시사하는 등 의료계 입장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이전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오진 위험성,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A 인사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복지부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면허취소법, 간호법, 문신사법, 한방 초음파, 약료 등등 전방위적인 면허 침탈 시도에 더해서, 그간 의료계가 수많은 투쟁을 통해 힘들게 저지해왔던 원격진료, 의대 정원 등 각종 악제도들이 현실화 될 위기에 처한 백척간두의 상황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A 인사는 "대화와 타협도 좋지만, 이미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악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서 전면 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