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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저지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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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저지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 결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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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다짐'
박명하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박명하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2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데 이어 의협회관에서 삼각지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가두 시위를 진행한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한다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국회가 끝내 악법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와 14만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최후의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등을 결의했다.

국회가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비롯한 의료 현안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하게 4월 2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 모인 의사협회 각 지역, 직역 및 산하단체장과 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에 관하여 깊이 논의하였고, 위와 같은 결의문을 도출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악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법 제정을 주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귀결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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