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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낼 것"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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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낼 것" 결의문 채택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1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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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 외면하고 의료 악법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장영록 부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장영록 부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결의문에서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 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해 왔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결의문에서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 당신들이 과연 국민 위하는 정당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로 나라 망치는 각종 악법을 제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날치기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면허강탈법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오직 탄압을 위한 법이고, 간호사특혜법은 보건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라치기를 위한 법일 뿐이다.

결의문에서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법들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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