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수요일도 대통령실 앞 반차 투쟁…광풍 되면 올바른 의료제도 만들 것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11월 18일 오후 4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B1 대강당에서 김금석 경기도의사회 자문위원의 사회로 ‘제12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현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 대리가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를 주제로 "다빈도 부적정 사례 중에는 무면허자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가고시 합격하고 면허증 발급 전 검사를 실시하면 무면허자의 검진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정은정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팀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주제로 "다빈도 질의사항 중에 방문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거부할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일정 조율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 되면 거부로 본다. 이런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라고 말했다.
강성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고객지원부 부장은 [요양기관 현황 관리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를 주제로 "인력·장비 등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며 "엑스레이 장비를 들여왔는데 신고하지 않고 엑스레이로 진단하고 청구한 경우 삭감한다. 실제로 찍고 삭감 당하면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현지조사(실사)는 첫날 DB를 다운로드해 가고, 둘째 날 조사 때는 원장 본인이 피하려 하지 말고 조사 대응에 전념해야 하며, 셋째 날에는 사인만 받고 간다"라며 "사인하게 되면 소송할 경우 99% 패소한다. 절대 사인하지 말아야 한다. 사인만 안 했으면 경기도의사회와 상의하면서 대처하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면허취소법, 비급여 보고 의무화, 분석심사, 총액계약제, 수술실 CCTV, 수진자 자격 조회, 의대 정원 확대 등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의료제도에 싸워서 알리고, 자위하는 것이 아닌 정말 바꾸고 막아 보겠다. 다음 주 수요일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반차 휴진 투쟁을 하니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을 주제로 올해 3월에 구성된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250여일 동안의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증원 등에 대응한 악법저지 투쟁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시키는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 무분별한 의사면허취소법 악법 앞에 경기도의사회가 추운 겨울날 대통령실 앞 집회 깃발을 들었다. 모두들 남의 일처럼 구경한다면 미풍으로 끝날 것이고 악제도가 고착화될 것이다. 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가 광풍이 된다면 반드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며 뜻있는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