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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의사 6만 일 때 필수의료 문제없었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필수의료 해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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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의사 6만 일 때 필수의료 문제없었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필수의료 해법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0.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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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 사고 정부 보상금 현재 3천만 원을 10억 원으로 상향 등 필수의료 마중물 정책 시행해야

"대통령 말대로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어야 된다"

2000년대 초반 의사가 6만여 명 일 때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그때보다 2배 더 의사수가 증가했지만 필수의료가 문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대정원 늘리기는 필수의료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2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재유 회장은 산과 필수의료 해결 방안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산모에게 3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과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 상한을 현실에 맞게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 재원은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 중 0.1%만 써도 충분히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제가 면허번호가 6만 번대이다. 최근에 전문의 따고 나오신 분 면허번호를 보니까, 12만 중반대더라. 제가 전문의를 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필수의료 붕괴 및 기피과 문제는 6만 명의 의사를 가지고도 문제가 안 됐다"라며 "근데 지금 12만 명의 전문의가 나온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의사 수가 두 배나 늘었는데 왜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나 그러면 도대체 의사 수를 24만 명, 36만 명으로 늘리면은 필수의료는 해결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사 수 늘리기는 필수의료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산부인과 통합 문제는 의협 최대집 집행부 때 의협 회장, 학회 이사장, 그리고 저하고 구산의회 회장하고 같이 합의안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의협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때 최종적으로 양측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합의까지는 됐는데 마지막에 조건이 직선제 산의회를 먼저 해체하라는 요구였다. 우리는 먼저 해체하고 선거를 하자는 게 그게 말이 되겠나?"라고 당시 통합하지 못한 사정을 다시 회상하면서 "통합은 절실하고 빨리해야 한다.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모여서 하면 된다. 배상보험 문제나 정관 개정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금석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관련 "2023년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어야 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이고. 대통령 말씀대로 이 지원과 개편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손문성 부회장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분만하는 의사들이 없다. 분만 의사나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경영하기 힘들고, 요즘 시골 같은 경우는 마취의사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병원들도 많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또 소송, 악성 민원 때문에 더 이상 정나미가 떨어져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분만 산부인과의 암담한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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