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분만 관련 정책 수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지만 대책 발표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정부가 보전하던 코로나 확진 산모에 대한 수가마저 종료돼 분만 병·의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분만 수가 보상은 허울뿐인 약속이었느냐”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약속한 정책 수가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개선 대책 발표 당시 분만 건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정책 수가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일선 분만 병·의원들은 작은 기대를 가졌다”라며 “그러나 발표 후 6개월 되어가는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해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수가의 정부 보전이 종료되면서 해당 수가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산부인과 다인실 구비 규정을 50%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법 개정에 들어갔으나, 시행 시기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의료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모들은 출산 후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고해 사문화된 법 규정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다인실을 마련해놓아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감염에 취약한 산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인실 구비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묵살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인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원가의 약 28%에 불과한 신생아실 수가를 ‘모자동실 입원료 30%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탁상행정이며 현장과 행정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 수가로 분만 병·의원에 부과된 과징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며, 이에 분만 병·의원은 이 수가를 청구조차 하지 않는 사장된 수가”라며 “분만 병·의원 당사자들과 협의회 등을 마련해 소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 병·의원 폐업이 지속되고, 산과 전공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분만 현장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기약 없는 공수표만 던지는 정부가 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분만 수가 인상 일정 ▲다인실 구비 규정 완화 법 개정 일정 ▲신생아실 원가 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시기 등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