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 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책임을 주장해왔던 산부인과계는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게 됐다며 반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었다”라며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요인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30% 보상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은 것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인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 지 오래다. 저출산, 저수가(제왕절개 수가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의 약 2분의 1), 분만 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사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 등으로 10년 동안 최저 전문의 증가율, 전문의의 고령화, 분만 회피, 분만 병·의원 감소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10년 뒤 산과 자체가 사라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의 법사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속한 수가 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