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같은 경우 대중교통 회사에 18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재정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 지역에서 소멸 단계에 들어있는 필수의료도 대중교통에 상응하는 재정만 투입한다면 충분한 필수의료 살리기가 된다고 봅니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12일 저녁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가진 월례강연회에서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 경상북도 중증, 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
지역에서는 실제로 서울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손님이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운영을 하게 된다. 즉 이동권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
장유석 의장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을 넘나드는 교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한 180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내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교통을 살펴보니까 흔히 말하는 민영, 준공영, 공영이 있다. 준공영 같으면 버스 스케줄 이런 걸 시에서 관여하고, 민영은 그냥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장 의장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이제는 대중교통 지원하듯이 필수의료에 대한 평균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제안했다.
장 의장은 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할 일로 △대중교통 지원하듯 적자 보전 △지역별 수가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필수의료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권역 광역화 △지역 의사 우대 △지역 서비스 수준 향상도 제안했다.
장 의장은 "지역별 수가제 도입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0% 인상, 분만수가는 300% 인상 등과 별도로 경상북도 같으면 의료 취약지에는 인상이 더 많아야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의료전달 체계는 1989년 처음에 작동이 됐을 때만 해도 광역의료권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전달됐다. 그런데 국민 규제 철폐 차원에서 1998년에 폐지(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하다 보니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서울이든 제주도든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의료도 상당수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고, 지역에 의료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환자도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의료전달 체계가 역시 확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1998년 철폐한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외국의 사례처럼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작성할 때 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환자 개인의 의견 존중이 더 우세한 환경이다. 강제보다는 지역 의료 이용 캠페인을 통해 내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의사의 진료의뢰권 존중 인식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특례법 하니까 좀 이상한데 특례법이라기보다는 면책 조항 즉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무과실을 국가에서 배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무과실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료 권역의 광역화와 관련해서는 "요즘 지방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고 의과대학을 만들자 그다음에는 상급종합병원 만들자 하는데 실제로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남은 생활권이 거의 같고 뿌리도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권 등으로 광역화함으로 해갖고 별도의 의과대학 신설 없이 충분한 상급종합병원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사 우대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그 지역에 근무할 때는 소득세를 50%로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제안했다.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안한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그와 상응하여 지역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도 상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