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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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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0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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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꿈을 이루고 있는 패턴… 자기가 의료이용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나?"

"서울에 없고, big5 병원 5개를 전국에 5개 병원으로 다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서울 안 온다"
배장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사진 가운데 배장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배장환 교수(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지역 내 완결형 의료를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지역 내에 압도적인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무조건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서울로 가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개인병원 가면은 그냥 이런 일 흔하게 발생한다. 환자분이 가셔가지고 나 가슴 아픈 것 같은데 대학병원 외래진료의뢰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개인 병원 선생들이 잠깐 제 진료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 반응은 대개 그렇다. 내가 가겠다는데 왜 안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개보험 국가에서 어디에도 없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독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치료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정치가들은 지금까지 환자들한테 의료 사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원하면은 해남에서 혈압약 두 톨 받으러 서울까지 가라 해줬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 상급종합병원 평가에다가 고혈압 환자 4% 이상 되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잃을 거야 돌려보내, 회송을 하면 돈을 줄게. 이게 아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만들었어야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1년에 1만 6천 명의 환자가 서울 쪽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고, 충북권에서 8만 6천 명의 환자가 경인권으로 1년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한다. 그 환자의 절대다수 90%는 충북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환자가 가능하니까 서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서울은 계속 과밀화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지방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또 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배 교수는 "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가겠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치계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정책국에서 돈을 갖다가 수십 조를 퍼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6,600병상이 정당화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면은 지역의료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거듭 전원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준 좌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윤석준 좌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좌장을 맡은 윤석준 교수(의료관리학, 고려대 보건대학원 원장)는 "말씀 주신 것 중에 상당히 뼈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 지역 완결형 관련돼서 말씀 참 아주 절절히 맞는 말씀이다. 근데 제 생각에 워낙 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 제 표현으로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이용 패턴을 가만히 보면 2002년 한일월드컵의 구호인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꿈을 이루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코멘트했다.

윤 교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이용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나? CT나 MRI 찍고 싶다고 본인이 판단했는데 말림을 당한 적 있나? 꿈이 이루어지는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의료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사진 가운데 안기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토론 시간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아까 (배장환 교수께서) 제한을 강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의료전달 체계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다. 의료전달 체계는 대표적으로 상급종합 그러니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제가 참 불편한 얘기 중에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서울에 가고 싶지 않다. 저도 암 환자고 와이프도 암 환자인데 우리는 대구에 있는데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하고 안 가고 싶은데 현재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 환경은 환자를 약간 제한할 필요도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재에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게 훨씬 많다. 서울에 big5 병원에 오지 아닌 병원에 굳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에도 꽤 큰 상급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big5 병원이 서울에 없으면 된다. 서울에 없고, big5 병원 5개를 전국에 5개 병원으로 다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서울 안 온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금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왜 big5 병원에만 그렇게 병상도 많고 의사가 많고 간호사도 많나. 그게 반대로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그 정도의 병상 그 정도의 인력 그다음에 재정 지원 이런 것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환자들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가지고 피해자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환자는 실손보험도 있고 KTX도 있고, 그리고 big5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big5가 좋다고 데이터도 공개하고 이러니까 환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고생하고 돈 들고 힘들어도 big5 가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규제 철폐 차원에서 1998년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을 폐지했다. 당시 복지부는 환자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보험 진료권을 폐지하다 보니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서울이든 제주도든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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