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대 정원 등 중장기 아젠다 논의도 피하지 않겠다는 언급에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지난 26일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시간 전에 의료현안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마치고 왔다"라며 "의대 정원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젠다에 관해서는 더 이상 피해만 가지 않겠다. 회원분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뜻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의대정원 아젠다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A 인사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현 시점에서 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 의협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순간 대화는 중단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A 인사는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현 의협 집행부에서 의료계가 그간 파업을 불사하면서 막아온 악제도들을 은근슬쩍 논의하고 얼렁뚱땅 넘겨주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4만 회원 기만하는 의정협의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도 대놓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의대정원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언론의 섣부른 바람잡이에 선을 긋고 나서야 할 의협 회장이 앞장서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 앞에서는 여러 번 절대 불가를 천명해 놓고 슬그머니 알아서 빗장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회원들의 우려에 책임 있는 해명부터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대 정원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9.4 이행합의문 1항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돼있다.
복지부와 의협의 9.4 의정합의문 1항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돼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설령 코로나19 안정화 속에서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9.4 합의에 따르면 국회와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된 민주당에 과거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든, 아니면 바뀐 지형을 감안해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든 국회 안에 협의체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