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성명에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분별한 성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5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에서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점 역시 본 협회는 이미 누차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입장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한특위는 "금번 한방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 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하여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성명에서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 바"라고 전제한 부분도 반박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의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검증과 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자명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