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
최대집 회장,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큰 혼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10시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석했다.
사인에 앞서 사회자가 이행합의서를 낭독했다.
사인을 마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새벽까지 의사협회 정부 간에 합의서 검토와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며 "처음 의협과 정책과 관련한 이행협약서이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내용에는 어제 협상 과정에도 전공의 대표가 찾아와 따로 얘기를 들려준 바 있다.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담았다."라며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과정에서 전반에 대해 노력해 준 최대집 회장에게 감사하다. 저희도 협약이 잘 치켜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혼란을 7월 초부터 겪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다만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의료계는 1,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강한 항의를 표하고, 활발하게 정부와 대화 논의가 진행되어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비교적 잘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이 생긴 거 같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협의를 거친 끝에 합의를 하게 됐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주신 최대집 회장, 한정애 의장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사국가고시도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을 다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민 여러분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행합의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