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계 인사, "협상안 자체가 '깜깜이'…최소한 4대악 의료정책 철회 명문화에 문케어 초저수가 등등 + α 있어야"
전공의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가 선행돼야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오늘 의사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가 3일 오후 1시에 열려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내일(3일)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취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결과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도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젊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에 '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전공의 고발 취하' 등 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뜻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범투위가 '4대악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 알파'의 협상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어제 대통령이 SNS에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로 올린 글을 접한 의료계 인사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A 의료계 인사는 오늘 범투위 회의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점을 염려하면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더해 문케어 저지 등 두 달 전 투쟁 동력을 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A 인사는 "제일 큰 문제는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정보가 없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범투위 회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누가 투쟁을 하고 있고, 누가 협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A 인사는 "두 번째는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라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외부로 보여지는 메시지와 나오는 기사들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좋게 보려면 끝까지 한없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려면 한없이 나쁘게도 볼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뜻 있는 회원들이 말을 아끼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A 인사는 "의협이 잘해서 말을 아끼는 건 아니다. 실제로 전공의 쪽에서 들어 보면 내부적으로는 안 좋은 얘기도 들리기도 한다."라며 "범투위 관련해서도 의료계 인사들이 기사를 보고 알아야 한다. 지역 의사 지도자들이 모인 SNS 방에서도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라는 최소한의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질지도 미지수지만 문케어 저지 등 두 달 전 의쟁투 동력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플러스알파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A 인사는 "그것(4대악)도 붙투명하고 바닥 민심은 대통령이 이상한 SNS를 올려 우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지만, 20년 만에 의사 총의가 모인 상태다."라며 "의사 민의는 4대악법 관련 명문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의료제도 문제들, 굉장히 많다. 이런걸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저쪽(정부 여당)에서 (공공의대, 첩약급여 등을)치고 나오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A 인사는 "4대악법 플러스알파가 들어가야 한다. (20년 만에) 이정도 의사 총의가 모여져 있으면 플러스알파를 얻어내는 게 회원을 위한 거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도 문케어 저지 투쟁하던 원점으로밖에 안 돌아가는 거라는 시각이다.
A 인사는 "문케어, 초저수가, 강제지정제, 심사체계 개편, 주치의제 등 이런 현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다. 만성질환관리제도 마찬가지고, 두 달 전까지도 이런 현안에 대해 개선하거나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던 문제들이다."라고 제시했다.
A 인사는 "거기에 대해선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시급하니까 4대악법 막는 거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사 총의가 모아져 판이 커졌으면, 최소한 의쟁투를 만들어서 투쟁하자고 한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번 논의에 넣어서 끝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A 인사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조차 언급도 안 되고, 4대악법 조차 뭔가 양보를 하면서 협의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투쟁의 동력에 부정적이지 않을 까라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