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역할을 밴드를 만들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단 협상팀을 자문하는 역할로 바꾸는 게 낮지 않을까"
"(대개협) 심포지엄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다. 다음 토론회는 국회에서 하고 국회의원이 부르면 참석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진 가운데 이런 언급이 있었다.
밴드는 수가인상분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1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의 최근 밴드 결정 현황을 보면 △2020년 1조 478억 원, 인상률 2.29% △2021년 9416억 원, 인상률 1.99% △2022년 1조 666억 원, 인상률 2.09% △2023년 1조 848억 원, 인상률 1.98% △2024년 1조 1975억 원, 인상률 1.98%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발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재정의 소요 판단에서 전문성·중립성 확보가 힘든 구조이다. 수가계약의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측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못한 점은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제하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결정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되기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1조 원 내외에서 결정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성환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수가계약 부당성에 대한 소고]를 발제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여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인데 원가보존이 안 되는 수가구조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비전문성이 성토 대상이 됐고 역할도 밴딩이 아닌 자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경험을 언급하면서 "재정소위 면담이 추진되어 제가 참석해서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소위 위원들이 '의과대학가기가 어렵냐? MRI를 찍으면 의사가 왜 설명을 안 해 주냐?'라는 (계약과 무관한) 질문을 해서 회의감이 들었다"라며 재정운영위원들의 비전문성을 꼬집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그간 매년 이뤄진 수가계약에 18번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회를 털어놓으면서 "(전년도) 진료비증가율이 (1등으로) 높으면 5개 유형 중에서 수가인상률은 꼴찌로 간다. 재정운영위의 역할을 밴드를 만들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단 협상팀을 자문하는 역할로 바꾸는 게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국립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할 때는 특히 상대가치가 주 관심사였는데 3년 전에 개원하여 3년간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지켜본 경험을 얘기하면서 "3년간 느낌은 도무지 SGR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성장가능성 예측으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총진료비 증가만 생각하는 것(유형별 진료비증가율 역순으로 순위를 매겨 1조 원대 밴드에서 나눠주는 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토로했다.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밖에서 협상단을 성토할 때와 달리 막상 협상에 임했던 지난 3년 경험을 얘기하면서 "밖에서 협상 개같이 하네 했는데 막상 3년 들어가 보니 3% 밭았을 땐 개보다 좀 낮네, 2.1%에서는 드디어 개가 등장했네, 1.6%는 개보다 못한 놈이 돼버린 거다"라며 재정운영위가 정한 밴드에서 협상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토로했다.
안영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의원급 환산지수 1.6%를 인상하면서) 1.6% 범위 내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플로어 발언 시간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대개협에서 수가협상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 할 때는 복지부도 부르고 공단도 와서 같이 토론을 좀 하자는 거였는데 안 됐다"라며 "의협에 건의드리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오더라. 국회에서 토론을 하든지 해서 (복지부) 공단 또 (5개 유형) 관련단체도 같이 모여 정말 (수가협상이) 이대로 가야 되는지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