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과 관련하여 6개 공급자단체가 '합리적인 밴딩(추가재정소요분) 규모'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5월 11일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공급자단체 입장'에서 "현재 2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공급자단체는 "가입자인 건보공단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 부담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표면적 이유 뒤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움직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밴딩'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밴딩 규모가 정해져야 건강보험공단이 각 공급자 단체와 내년도 수가 협상에 들어간다. 밴딩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밝히지 않아 깜깜이, 제로섬 게임 협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재정운영위원회는 5월 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수가 인상에 쓰일 건강보험 재정의 밴딩 폭을 논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측면도 전체 진료량 및 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로 인한 이용량 변화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재작년 코로나로 줄었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여 가입자 단체의 우려를 낳았다.
이 때문에 6개 공급자단체가 다음날 '합리적인 밴딩 규모'를 강조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재정운용위 소위에 이어 11일부터 가입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가 협상에 들어갔다. 통상 1차 협상에서 각 공급자 단체는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2차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3차 협상부터 밴딩 내에서 각 단체와 협상이 5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진다.
각 단체의 1차 협상은 11일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