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 시행 10여 일 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사와 환자의 약 50%가 이탈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미 예견됐던 사태”라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책 없어 졸속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은 물론 일차 진료부터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그리 급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치료에 중점을 두기 보다 일단 편의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처방된 약은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면서 진단받아야 하는 병원은 방문하기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개협은 의료 정책이 중간 유통업자 격인 플랫폼 운영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50%의 거부가 생겼다며 이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초진, 재진의 문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도 의사도 아닌 중간상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 시작 4일 만에 중간 유통업자 격인 플랫폼 업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실을 반영해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 시범사업 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라’,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의 반복은 있을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건보 재정이 흔들린다며 적정 수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서 중간 유통업자 격인 플랫폼을 만들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제삼자를 개입시키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중간상이 개입되면서 비용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제삼자 개입이 없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장치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환자의 정보를 적법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때 진정한 진료는 물론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비롯한 부수적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권은 몇몇 사기업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은 반드시 환자 건강과 안전이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정책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경제적 준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사의 일방적 희생을 막을 사법적 준비가 완비되고 시행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졸속 시행 중인 비대면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