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개원가는 코로나에 헌신했는데 역대 최하위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분노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공급자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11일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수가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별로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의원 유형은 공단이 제시한 1.6%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국 유형은 공단이 제시한 1.7%를 대한약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각각 결렬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최근 몰락하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하고, “뺑뺑이 환자” 사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의 시스템 개선이 급박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 협상을 앞두고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협은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건의했다.
대개협은 "하지만, 의협은 결단하지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했다. 결국 역대 최저 수치를 받고 결렬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이 있고,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는 엉터리 수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SGR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정상 수가 보장과 공급자의 재정위원회 참여,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5월 대개협은 수가 협상을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아 주도하면서 타 유형과 비교하여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인상률 2.1%를 제시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해 6월 2일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부당함에 치를 떨며 2년간 위임받았던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에는 물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수가 인상률을 재논의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허사였다.
현재의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는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용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등 논란이 많다.
대개협은 "모형 개발 국가인 미국도 2014년 실제 계약 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로 SGR 모형을 폐지했다. 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며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공단은 페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관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