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 협상)이 5개 유형 타결, 의원과 약국은 결렬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을 내세워 협상 결렬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는 ‘수가 협상’이 아닌 ‘수가 통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각각 최종 인상률 1.6%, 1.7%를 제시받은 의원과 약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무산됐다.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이번 협상을 거부할 것을 의협에 건의했던 대개협은 “그동안의 횡포에 대한 해명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개선책도 내놓지 않은 채 도리어 최하의 수가 인상 수치를 내놓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통탄했다.
수가 협상의 구조와 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이란 탈을 벗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당히 입맛대로 결정하는 ‘수가 통보제’라고 제대로 명명하던지, 아니면 그동안의 잘못된 과정을 과감히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근거 중심의 협상이란 단어에 걸맞게 납득할 만한 수가 협상 과정을 도입하던지 양자 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 협상에 합의한 일부 의료계를 향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인상안을 제시받고도 정부에 감사하며 ‘더 잘했다’, ‘우린 못했다’ 식의 태도로 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시점부터 원가 이하인데 물가는커녕 유지비도 안 되는 인상에 일희일비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피와 땀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비합리적인 일방적 협상 테이블에 나가 그들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전 의료계가 한 팀이 돼 과감히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 때”라고 의료계의 결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차 진료권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중단하고 납득할 만한 수가 인상안 제시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 의료체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 ▲필수 의료 붕괴의 진정한 이유를 인정하고 죄 없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 ▲의료를 정치의 수단이나 인기 영합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정책 추진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것 ▲안전한 의료환경 보장 위해 의료사고특례법 등 사법적 환경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해제, 의료 외 불필요한 타 직역 업무 부과 횡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