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기능, 영상 검사 등 의원급은 도리어 수가가 인하되는 참사를 빚을 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을 협상이 결렬됐던 1.6%로 결정한 데 대해 의료계는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수가 결정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6월 29일 제11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협상이 결렬됐던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했다.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분노하는 모습이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작년부터 매달 5%를 넘나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그 이상으로 체감되는 높은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1/3도 안 되는 형편없는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데 대하여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수가결정제도를 폐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일은 동결하는 것으로 언급된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들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 만약 이대로 반영된다면 이들 의원은 도리어 수가가 인하되는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을 건정심이 한 데 대해 분노하며 이를 전면 거부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대로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 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 정원 확충에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